무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선호 여론재판 새로운 국면 ' 낙투한 전여친의 실체?' 총정리 김선호 사건은 전여친의 낙투( 임신후 낙태 강요 쓰레기 같은 인성 폭로)에서 나왔다. 하지만 디스패치 기자의 폭로 기사에 의하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본 글은 결혼전 사생활 및 성관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작성된 글이지만 기사의 폭로에 의하면 그 혼전관계에 대해 잘잘못을 따로 언급 안해도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1. 헤어진 이유 개인적인 사생활은 선과 악이 따로 없다. 그저 개인사 일뿐 남들이 얘기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디스패치에 의하면 전 여친의 실명을 거론할 정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례로 보여진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디스패치는 김선호의 전여친 낙태 종용후 매몰차게 차 버리는 쓰레기 인성을 보여줬다는 전여친의 주장과는 달.. 더보기 성범죄 무고센터 출범 / 무고죄 원칙,내용 총정리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신고함으로서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 ,쉽게 말해서 허위신고다. 2.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 3.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 4.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5.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무고죄의 원칙 1.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 2.무고죄 당사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 더보기 야간자율 학습 무고죄 레전드 한 학생이 "선생님 저 과학 숙제해야 하니까 휴대전화 쓸게요" 라고 야간 자율 학습시간에 허락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야간학습 책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너는 왜 핸드폰 안 내니???"라고 선생님이 묻자 학생은 선생님에게 기분이 나빴나 보다. 이윽고 선생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과학 숙제 때문에 안 낸다고 했잖아요"라며 말이다.. 선생님은 사건이 어떻게 됐든 역시 기분이 나빴다. "너는 왜 선생님한테 대드니?" 학생은 그 자리에서 억울한지 울어 버렸다. 그리고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그냥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버렸고... 학생은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림..... 그녀의 다른 학생 허벅지를 만지고 자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