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 미국 일반인 8000억 손해배상 결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

8천억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정치가들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온갖 유리한 말들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슈와 논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힘없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정치가들도 많고 심지어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특히 정경유착(정치가와 경제인들의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짓)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국민들은 항상 피해를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지하위고 막기위해 정치계 언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기자의 신뢰성에 관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레기라 불리는 기자들 때문인데요.

 

그들의 언론인의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기사를 쓰는 자들이죠.

 

최근 조국 교수 일가에 대한 기레기 성 기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허위로 판명 났고 명예훼손 역고소도 있을 예정이죠.)

 

조국 교수와 일가족에 대한 1백만 건의 기사가 두어 달만에 쏟아졌는데

지금은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열심히 삭제를 하여 고작 30만 건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위나 가짜 기사가 아니라면 삭제할 이유도 없을 텐데 열심히

삭제한 것을 보면 스스로 허위 가짜임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요?

삭제하면 책임도 사라지는 게 한국의 현실로 착각하나 봅니다.

한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일부 있긴 해도

그 기능성이 매우 약합니다.

 

악의적인 기사 한건당 1억씩만 내려쳐도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 같은 건 남발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정말 못된 인간들을 이쁘게 포장시켜 정치계로 입문시키려는 행위도

기레기 기사 없이는 불가능하죠.

 

말로 휘둘리는 국민들이 많기에 이렇게 탄원하듯 글을 올려 봅니다.

 

박근혜 시절 능력도 없는 여자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당시에  그녀의 비리와 무능함을 알았을 일부 가자들이

 

칭찬하듯 기사를 올렸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부 악의적인 명예훼손식 기사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의 명예 훼손 벌금으로는 택도 없는 예방책이 아닐까 합니다.

 

언론사 책임하에 있으면  일반인이 고소하더라도 몇십억의 배상을 내리게 해서

기사 자체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레기에 당하는 사람 입장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