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본 작성글 읽고 가셔야 됩니다. / 홍콩 국가 보안법

 송환 법 - 범죄자는 중국 당국이 요구하면 본토로 소환 조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2019년 홍콩 자치권을 억압하는 홍콩 국가 보안법을 제정

           

 

송환 법 시행 이후 9000명이 체포 1300명이 기소 100여 명이 수감되는 등

국가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처벌이 내려졌죠.

 

홍콩 자치구 내 시민들은 반발, 저항을 하면 민주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던 작금의 사태는

중국 전국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곧 홍콩 국가 보안법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형 법입니다.

법 제정 시 단어 선택을 광범위하게 만들었는데

국가의 결정에 저항하는 모든 단체, 시민들에 대한 체포 권한을 준다는 것과 같죠.

 

 

홍콩 보안법 -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를 시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중국 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제정이 그나마 민주적이던 홍콩 법 체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하면 제가 왜 제목란에 홍콩 여행을 언급했냐면요.

외국 여행 시 그 나라 법을 위반해서 체포되는 경우가 다반사 일어나거든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의 혐한은 아직까지 이어지니 저희에겐 특히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시위 현장이나 모임 장소에서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 경우라도 

체포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요약

 

- 법 제정으로 인해 중국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유례없는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안법의 범죄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었던 자유는 

  쉽게 억압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과 결탁해 혐오를 조장할 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이 대목은 중국 홍콩 시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도 포함됩니다.)

 

-중국 국가 보안처의 개입이 가능하고 복잡, 심각, 어려운 단계의 위법행위에 대해

 매우 주관적이고 유연한 해석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법 자체가 주관적이라니... 이런 세상에나 마상에나..)

 

-비밀 재판이 가능하다.(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통고를 안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같겠죠.)

-배심원 없는 재판이다.

-일부 범죄자에 대한 보석 신청 거부를 할수 있다.(상급자가 다짜고짜 보석 신청 거부하면 절차가 무시된다는 말입니다.)

-법 전문가 인권 단체들은 특히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보호 장치를 무시하는 법이라 평가.

 

-홍콩 보안법 38조는 홍콩 주민이 아니더라도 홍콩에 입국한 모든 자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미국의 중국 분석가이자 저명 분석가 도널드 클락은 홍콩에 가지 말라고 경고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내 국가보안처를 설립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그나마 이미지상 중국과 별개로 취급했던 홍콩은 이제 중국이나 별반 차이 없음)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던 인권단체 회원이 홍콩에 가면 같은 이유로 체포될 수 있다.

-보안법 시행 보안국 요원들은 홍콩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조사, 검문, 구류할 수 없다.

 (중국에서 홍콩으로 온 보안국 요원들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슈퍼맨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림)

 

 

물론 해당 법에 대한 우려는 중국 정부가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홍콩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못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역시 공산국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읽을 셨다면 조용히  홍콩, 중국 여행 다녀오세요.

여차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강금당하다 몇 년 후쯤 풀려 날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려고 라며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 곳곳에서 여행 중인 던 한국인이 그 나라에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