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 설 명절 앞두고 또 민심달래기 옥중 정치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 윤석열 씨가 또다시 구치소 안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인단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여전히 극우 파시스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앙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틀만입니다.

 

다음은 윤석열이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 요약과 저의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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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1.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헌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졌고 유혈사태나 인명사고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반론)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의 부실성 논란 중이지만 국무위원 대부분 회의는 없었더라 주장 중입니다.

또 포고령 항목을 보면 계엄령 선포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범죄혐의가 짙습니다.

유혈사태나 인명사고는 미미 한건 맞지만 군대가 국회를 찬탈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씨가 헌재에서 주장하는 논쟁은 내란의 직접적인 혐의보다 , 국민의 원해서란 지지율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임기중 180여 회나 조사했던 선관위의 조작선거론은 이미 수차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메시지 2.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뿐 애초에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

 

(반론) 애초 위기 상황은 윤석열과 그의 권력을 옹호했던 국힘당과 측근들에게 있었습니다. 명태균발 정치 조작건으로 

실질적인 타격이 있던 건 명확하지 않았나요? 특히 계엄 성공 시 장기집권은 따라가는 보너스 정도로 여긴 건 아닌지요?

계엄령 포고령만 법률적 정리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2차 , 3차 계엄도 필요하셨으면 무소불위로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3. 나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겠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청년 미래 세대가 좌절하지 않을지도 걱정이다.

 

(반론) 윤석열 씨 당신의 집권 내내 대한민국은 온갖 논란과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여야의 갈등은 역대 최고로 키웠으며

글로벌 정책에서 어디 하나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국내 정책만 봐도 계속해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 수치는 사상최고로 떨어지고 그마저 세수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모조리 퇴보시켰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만. 어찌 청년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요? 저번 서부지법의 극우파시스트 폭력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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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적인 논평입니다. 현대 국내 보수라고 주장하는 국힘과 얼굴마담 격 인사들은 온통 극우짓을 합니다.

진보 보수의 편 가르기만 열중하는 증오정치를 고수하는데 , 파시즘이라는 무솔리니의 극우이념과 매우 흡사합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불법 소지가 너무 많아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파시스트들처럼 이념과 지지율로 

마치 선인 양 합법화를 시도하려는데 대한민국 법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태입니다. 다시 말해 여야 경쟁이 아닌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인데 어찌 이념으로 승부하려 하는지요?

 

서부지법 청년들만 봐도 최하 징역 3년 확정형을 받을 거라 예상합니다. 야간에 침힙에 불 지르고 다 때려 부수어도 

이념만으로 합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국회 난입과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범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보 측이면 공산당인가요? 제가 공산당인가요? 저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찌 제가 북한 사람과 같은 격이 있다 판단하시는지? 복지 정책에 찬성하면 공산당인가요? 뭐 말이 되는 소릴해야 귀 담아 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