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으로 이해 하는 윤석열의 계엄령

#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1차 세계대전 이전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로 생겨난 정치이념 파시즘은

공산주의와 대척점이며 또한 반민주제인 극우성향의 독재체제로 이해하면 쉽다.

 

특징으로는 전체주의, 권위주의적이며 형식적 자본주의제를 신봉하고 

반공주의이자 국가 자본주의이다. 파시즘의 추종자들인 파시스트들은 

스스로 반사회주의를 외치지만 결국 사회주의자와 가장 비슷한 부류의 반민주제 단체이다.

 

# 중국과 북한은 과연 사회주의 체제인가?

 

중국, 북한, 러시아등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을 인민이라 부른다. 그들은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강요받지만

실상은 자본주의 체제로 일부 변경 된 독재국가로 변했다.. 앞서 말했듯 독재를 인정하는

파시즘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지 않을까 비판해 본다. 또한 그들의 권력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에 인민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 후기 파시즘

 

과거 보수 성향의 우익들이 자본주의 경향이 심해져 반공주의를  주장했다.

또한 민족주의자들의 발생과 동시에 극우적 사상가들의 출현이 있었다. 

이때 나치의 히틀러는 무솔리니의 이념체계를 따르는 나치즘을 탄생시켰다. 

나치즘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워 유대인을 학살한 대표적인 극우 사상이다. 

 

# 파시스트의 핵심

 

계급투쟁의 격화를 차단한다. 한국의 경우 노조, 노동조합의 비 활성화의 주장과 일맥상통

선전선동 국가의 발전을 명목으로 세력확장을 시도한다.

국가주의 강력시행, 경제체계와 국민을 통제 수단화함. 민주제로서 국가주의 강력시행의 수단은 계엄령등이 있다.

 

# 파시즘 운동의 실상

 

역사적으로 볼 때 파시스트 정치인과 재벌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

국가 통제를 기반으로 결국 독재 체제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반지성주의로 언론을 억압, 대중적으로 음모론과 구시대에 관습과 인습을 옹호한다.

 

# 국가 통제 계엄령

 

계엄령 자체는 강력한 국가의 통제수단이다. 동반되는 것은 폭력이며 장기집권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계엄을 성공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추가 집권에 성공해 독재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 파시즘의 반 평등주의

 

파시즘은 개인의 능력을 매우 강조해 평등정책은 국가의 쇠락을 가져올 수 있다 주장한다. 처절한 반 공산주의이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없는 불평등사회를 주장한다.

불평등이야 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본다. 

극 파시스트들은 사상, 국가, 성별, 신체의 수준, 인종의 평등을 부정한다. 극 파시스트들은 후기에 나치즘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 기득권의 범죄

파시즘의 불평등은 어쩌면 이론적으로 맞는 이념일 수 있으나 전제가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법치주의 즉 완벽한 공정 경쟁 체제의 확립인데 사실상 그런 환경은 조성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고속도로 변경을 하여 땅투기를 한다던지 일반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벌 수 없는

50억 퇴직금이나 또 일반인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공금을 개인의 호화생활을 위해 쓰는 것.

 

 

# 파시즘의 전체주의 

 

국가 내에서 개인은 국가 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사회와 경제 영역에서 평등의 실천주의인 진보주의자 배격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 진화론을 주장한다.

 

#나치즘의 민족사회주의 

 

국민사회주의 , 국가사회주의와 인종주의 반 유대주의와 결합한 파시즘의 발전형태 혹은 파시즘과의 결합형태

독일의 우익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인종주의적 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발단은 우익으로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아돌프 히틀러 

 

선거로 당선된 독일의 총독, 보편적인 평등주의를 배격

특히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화합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불법화함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임금 및 급여를 조정했다.  2차 세계대전시 일본과 동맹체결

 

#민주주의의 대척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민주제의 대척점에 있는 반 민주제이념체계이다.

동시에 파시즘이나 나치즘 역시 반민주제인 이념체계인 것은 당연한 사실.

이것은 공정한 자유경제체제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독재에 의한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계엄성공 시 예상되는 사안들

 

이번 계엄의 당위성은 반국가체제세력을 처단이다. 정체가 불분명한 세력규정으로 확인부터 종결까지 

적지 않는 세월이 지날 것이다. 윤석열 임기 내에 가능한 사안일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만약 포고령으로 대통령 선거를 미루겠다 하면 계엄 내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를 찬탈한 이유는

의정활동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통치기구 신설로 무소불위를 하겠다는 말과 같으며 이것은 장기집권으로 이어진다.

첫 챕터에 역사는 반복된다 했다. 한국은 이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의한 장기집권이 이뤄졌으며

이때를 민주주의사회라 보는 이들은 없다.

계엄 성공 시 의회는 온통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평등정책이나 진보정책들은 없어지고 복지정책 또한 범위의 축소화가 진행된다. 반 공산화를 외치는 독재국가는 결국 파시즘으로 인한 마녀사냥이 진행될 것이고. 

전체주의자들에 의한 획일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예술 문화는 진보주의자들이 거의 주도해왔으나 노벨문학상 같은 소년이란 책도 불법서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즉 문화검열의 재탄생화이다. 

국제관계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구체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치세력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 중국, 러시아의 고류는 완전히 차단될 것이며 미국과의 주종관계는 더욱 확실해지리라 본다.

한국은 더 이상 선진 민주제국가란 타이틀은 빼앗길 것이다. 국가경제면에서 수십 년 퇴보하는 경제불황이 예상된다.

 

# 민주주의 기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누구든지 개인의 목소릴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투표로서 

결과의 평등으로 추종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은 그 대표를 뽑아 행정부나 , 입법부를 통해 그들에게 위임권을 주었는데 

간혹 위임권을 권력으로 착각한 작자들이 생겨난다. 이것은 민주제의 가장 큰 약점이다.

윤석열 또한 민주제의 가장 큰 약점인 잘못된 투표의 결과라 생각한다. 누가 그에게 계엄이란 행위를 시켰던가?

진보를 악의 세력이라 규정하여 극좌에 비유해 공산당이라 외치는걸 기본론으로 만들고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와 동조하는 세력들이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연일 걸리는 행위를 해도 

어떻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들이 공산당이라 비판 없는 무지성 비난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파시즘이며 극극우 단체일 뿐 반민주주의 체제라 말하겠다. 민주주의란 정책으로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반공산화만 외친다고 부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서부지법 폭력사태

 

파시즘의 폭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수 있다.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하지만 결국 범죄일 뿐 

윤석열의 계엄과 다를 바 없고 가장 큰 팩트는 민주제가 살아 있는 한 그저 범죄일 뿐이다.

법원 침입, 소요사태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불법사태이다. 저들 파시스트들이 착각하는 게 

어디 민주제에서 지지율이 법치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