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핵심 내용 "국가가 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가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제일 먼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확실해 보이고반면에 무고한 남성에 대해 보호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핵심 취지 가정폭력과 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너무 포괄적이고 과도한 느낌이 있어서 위헌 시비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으로 명명 한것은 남성 역차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력 부분에서표현의자유 등 헌법적가치 와 충돌 위험성도 있구요. 여성이면 만능이란 여성 우월주의가 과도될것 같아 우려도 됩니다.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평등,불이익은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