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무고센터 출범 / 무고죄 원칙,내용 총정리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신고함으로서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 ,쉽게 말해서 허위신고다. 2.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 3.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 4.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5.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무고죄의 원칙 1.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 2.무고죄 당사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