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광훈 구속 초읽기? 본격 수사 예고하고 있는 경찰 특임대 법리 검토 나섰다. 경찰은 윤석열 내란혐의 구속인의 12.3 계엄사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내란 사태를 유발한 원책임이 있는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의 목사 전광훈을 위법성을 따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참고 판례는 예전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혐의 사건을 적용할 예정이며 혐의 입증에도 자신 있어 보입니다. # 윤석열의 체포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설명하고 이것을 이용하면 불법화되지 않는다란 선동 -지난 19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국민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라 참석자들의 군중심리를 부추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으로 서부지법폭동사태가 초래된것으로 내란선동죄 법리 검토 중입니다. 서울 경찰렁 안보 수사과는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