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소는 해당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혐의만 있는 일반인(현시점 무전 과자)조차 무차별적으로 등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는 러시아 도메인으로 등록시켜 공권력을 따롤리고 있습니다.
# 디지털 교도소장 운영자의 사이트 안내문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어는 국가에서나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무고한 가해자를 만 들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명예 훼손 및 모독, 모욕죄에 적용되죠.
# 디지털 교도소의 논란
1. 범죄자의 물론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 위반) 2020년 7월 최숙현 선수 투신자살 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신상과 전화번호를 공개
2.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공개, 그 밖의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이력 공개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긴 있다.
3. 사이트 운영자(개설자)는 한국의 악랄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요지로 사이트 개설 , 개인의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옴.
4.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의 서버는 미국, 자신은 남미에 거주한다고 밝혀 스스로 도주 중임을 인증하고 있다. 또 다른 운영자 박 씨는 파나마에 금은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운영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개인 신상은 비공개로 하거나 인증이 없었고 거짓말로 경찰 행정권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5. 사이트 개설자에 의하면 자신의 조력자(사이트 운영 동참자)가 50여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본인이 체포되더라도 다른 3자가 운영권을 받아 계속해서 유지될 거란 것을 암시했다.
6. 하지만 논란의 중심거리인 사이트 내용의 신뢰도는 사이트 당사자 본인도 '소문'에만 의지한다고 밝혔다.
7. 부산 경찰이 자신의 신상에 접근과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N번방 회원이며 자신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밝혔는데 내용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자주 올렸다 지우길 반복하는데 단지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8. 사이트 성격상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소지가 다분하다. 즉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엉뚱한 사람을 잘못 지목한다는 점은 공신력이 없는 사이트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9.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의거 명예훼손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이 자유로워 그곳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의 주체가 한국인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범죄 여건이 성립될 수 있다.(속인주의)
10. 주홍글씨 사건/ N번방 성착취물 제작및 유포사건 당시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행위를 계속했지만 사적 제재, 법치주의 위반,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게시하는 사태가 발생해 한동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11. 해당 사이트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다.
12.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는 2020년 7월 9일 이후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는데 , 일반인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즉시 방조죄로 입권 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운영자는 대한민국 국가법을 우습게 아는 행위를 일삼아 역시 신고했을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무관한 사람의 사진까지 게재 / 오로지 운영자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지인 능욕 의뢰자라는 인물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이와 무관한 자와 친구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했다. 이와 같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들의 사진 업로드는 그 횟수가 수도 없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4.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정보는 신뢰할만한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획득의 경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 소문이나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관한 제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15.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또는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글의 신뢰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의 글은 고등학생보다 못한 필력에 어투 또한 어리게 느껴지는데 내용 대부분이 추측성, 선동성을 두고 있다.
16. 단 한 개의 게시물이라도 해당 범죄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의 판결이 무혐의 또한 무죄라고 밝혀지면 사이트의 신뢰성도 무너진다. 현재 그러한 경우가 다수 있다. 결국 아님 말고라는 사고방식이 운영방식인데 여기에 동조하고 댓글을 달아준 모든 이들은 2차 가해를 동조한 사람들이다.
17. 운영자는 이미 개인의 제보에만 의지하여 무고 한자의 개인 신상을 인스타에 공표했다가 거짓말임이 드러난 사례가 많다. 사과문을 올렸다 삭제한 경우, 관련 글을 선동만 하고 삭제한 경우는 범죄에 속한다. 운영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듯하다.
# 고려대생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
해당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거나 요청한 이중 한 명의 개인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생이 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인데
디지털 교도소장 운영자의 조리돌림과 같은 학교 내 지인들의 놀림으로 과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유족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본 사태에 대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고인이 된 생전 고려대생의 말과 말
1.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제가 맞지만 사이트상에 올라온 이외 모든 말과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2. 고파스(고려대생 커뮤니티)에 본인의 신상이 8월 12일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왔다.
3. 연유는 모르겠지만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경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오긴 했었다.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 지인 능욕이란 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공유하는 행위이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내가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지만 나는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
5.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이 밝힌 지인 능욕 피해자는 22살이라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중에 22살인 사람이 없다. 같은 과 내에서도 22살과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6.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모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의 주장
1. 고려대생이 지인에 대해 지인 능욕 요청을 했다. 이에 얼굴과 사진 학교 전공 휴대번호 등을 공개한다.
2. 텔레그램상 피치****을 쓰는 자는 고려대생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7월 6일 22살에 대해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 이에 애해 반성하는 고려대생의 음성파일과 텔레그램 대화하면 캡처 사진을 사이트에 올린다.
3. 본 디지털 교도소 측은 과거에도 고려대생이 여러 차례 지인 능욕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의 제보로 인해 전화번호 및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4. 디지털 교도소 본 운영진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 측이 제공한 음성파일을 확인한 결과 고려대생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 고려대생이 진짜 가해자가 맞을 경우와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 모두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6. 하지만 고려대생이 올린 해명글을 함께 올리며 현재도 지인 능역의 가해자가 고려 생일 확률이 높다.
경찰의 대응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일부 운영자를 특정했고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공조(인터폴)를 통해 수사 중
글쓴이 본인의 생각(본 사건에 대한 소감)
본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결국 사망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운영진의 글을 보면 딱 생각이 드는 게 확증편향이 심한 어린사람의 글이라는 생각도 들고요.만약에 저 필력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자라면 경악할 것 같습니다.
운영진 본인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다음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미 결론부터 내린 후 내뱉은 말을 사실로 만들려는 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축구로 따지면 치고 달리기죠. 그리고서는 그냥 아님 말고 식이라니...
본 디지털 교도소 고려대 사태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이외 가해자로 지목된 모든 피해자의 경우)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이트 관계자의 의견일 뿐인 말들이 사실인것처럼 공표되어 여론살인이 되버렸으니까요.
또한 해당 사이트 운영진 교도소장은 그저 남 욕하기 좋아하는 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본인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해서 욕질만 할게 아니라 공평한 의견을 내세웠다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진 않았을 텐데요.
무고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는 모두가 알듯이 생활 전반이 무너져 버립니다.한마디로 병신 되는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죠. 디지털 교도소장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었는지는 사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것 같습니다만 본인은 악랄한 범죄자란 생각은 안하시는지?
물론 정말 악랄한 범죄자의 향후 피해예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합니다만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는 마당에 그의 주장에는 전혀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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