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사건 총정리 feat.인생망친 강지환 이번에도 제대로 엮였다.

강지환씨 자택내 바(bar)에 설치된 cctv가 공개됨으로서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피해주장녀의 주장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 징행유예 3년 이란

강력한 처벌이 내렸는데 공개된 cctv의 내용은 재판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정황이 포착 되었습니다.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란 것 자체도 너무 웃겼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가 일부라도 나왔어야 했는데 피해주장녀 2인의 정황상 일관된 진술만으로 재판은 끝나 버린 겁니다.

 

증거는 단 1도 없었습니다.

 

 

# 1.강지환 성폭력 성추행 사건 상황 정리

 

1.2019년 7월 9일 집에서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2.음주 후 스태프 직원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유치장에 입감됨)

3.강지환의 최초 진술은 "술을 마신것 까지 기억나는데 이후에 전혀 기억이 없다"

4.이후 소속사 입장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할 것으로 밝힘

 

5.경찰은 피해주장녀 2인을 조사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라

  판단, 이후 정황상 근거를 확보 했다며 2019년 7월 11일 구속 영장을 신청함.

6.2019년 7월 11일 뉴스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증언中 "강지환은 만취 상태가 아니였다."

7.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 sns는 탈퇴했다.

8.2019년 7월 12일 유치장에 있던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되었다.

9.강지환은 2019년 7월 15일  성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 (언론 공식 보도자료)

 

10.최초 보도 당시 강지환 입장론에서의 분개한 팬들 댓글

  ㄱ.여성 2인을 동시에 성폭행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ㄴ.

 

11. 당시 피해주장녀들은 2차 피해를 언급하면서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공개발표.

12.피해주장녀들은 강지환 소속사에서 합의를 종용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언론에 공표.

13.경찰 또한 소속사 회유성 메세지의 진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언론에 또다시 공표.

14.2019년 7월 16일 강지환과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는 신뢰관계가 무너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

 

15.피해주장녀의 사건 진술 정황 / 질문을 던져 대답 못하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었는데 

                                           강씨는 재차 성적인 질문을 던져 어쩔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됐다.

16.경찰은 강지환에 대해 '마약검사'를 신청 / 체포당시 보인 이해할수 없는 행동들이 원인

                                                         경찰이 왔음에도 노래방 기계를 이용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 함.

                                                         결과 '음성판정', '마약 혐의없음'

 

17.2019년 7월 19일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강지환을 비난하는 추측성내용 방송

18.피해주장녀들은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2차피해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고발 , 약 30여명

 

19.2020년 8월 18일 현재, 사건당시 cctv 영상과 피해 주장녀들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그간 사건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들어남.

20.강지환은 최초 진술과 동일하게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주장녀들의 진술과는 다르게 협박이나

강제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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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지환이 피해 주장녀들을 자택으로 초대한 이유

....(중략)....

 

그리고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집을 구경했다
또 강지환은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이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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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피해 주장녀들의 카톡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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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건 보도 기사 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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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지환 자택 cctv 

 

cctv 정황 / 2019년 7월 9일 사건당일

1. 당일 오후까지 강지환과 피해주장녀 2인은 테이블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심

2. 강지환과 피해 주장녀 1인은 함께 자택 내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등 즐거워 함.

3. 이후 과한 음주로 강지환이 정신을 잃음

4. 피해주장녀 2인은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해 방에 옮겨 놓음

 

5. 이후 피해주장녀 2인은 강지환의 집을 구경함.

6. 강지환이 방에 있는 사이 샤워를 끝낸 2인은 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채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님.

7. 강지환은 피해주장녀들의 퇴사를 이유로 전별금 봉투를 준비했는데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 

8. 다만 강지환 방 내부는 cctv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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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지환의 의문점에 대한 네티즌의 흥미로운 글

 

당시 뉴스보면 전부다
a는 성폭행을 당했고 눈떴을때 b한테 성추행 하는걸 보고
놀라서 a가 신고햇다는데
그럼 일단 a랑은 한거고 b랑 하려는걸 눈앞에서 보니
가지고 논거 같아 배신감에 신고한건가..?
아니면 a랑 b랑 둘이 짜고 담근건가.
보통 술먹고 남자집에 간다는건 xx를 하던안하던
자고온다는건데
강지환이 약맥이고 한것도아니고.. 흠
결과는 나오겠지만 a.b도 정상은아닌거같음

 -cctv가 공개되기 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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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격분한 국민들 가짜 미투사례 강지환법 제정촉구 국민청원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억울하고 힘없는 여성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언론기사에서 처럼 단순하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선고하는 법체재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만약, 여자의 증언이 거짓이거나 무고죄가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강지환법을 만들어주세요. "

해당 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6rW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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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인적인 본 글쓴이 생각

 

성범죄에 관한 재판부 판례를 보면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한순간 범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들이죠.

 

그 정황증거라는 것도 웃깁니다. 무죄추정 원칙상 피해주장인의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반대 정황도 있을텐데 싸그리 무시해 버리니 말이죠.

 

이번 강지환 사건 역시 가해자로 지목된 강지환씨의 정황상 논리는 무시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강지환의 DNA증거가 나와야 할텐데 

아예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 입니까?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건 가장 큰 직접증거입니다.

'기억나지 않을정도로 술을 마셨다'.

'당시 경찰들이 마약검사를 진행할 정도로 강씨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이런 직,간접 증거와 가해자 신분으로 반대주장이

무시되는건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입니다'라는 드립인가요?

 

CCTV와 피해주장녀들의 카톡내용이 공개됨으로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습니다.

공개된 새로운 증거가 법적 가치로서 인정되면 무고죄로 처벌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

 

무고죄 처벌 원칙상 국가보안법에 준하지 않는 무고는 그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징역을 살아도 1년도 채 안됩니다.

 

강지환씨는 공인으로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 해서 피해액만 수십억에 다다를것입니다.

반면 무고가 맞다는 가정하에 가해자가 입는 손해는 어느정도 일까요.?

 

이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무고행위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