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 n번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대 남자 목욕탕 몰카 사건 총정리 / 그녀들이 받는 법적처벌 (여성 성범죄 처벌) * 몰카(도촬/도둑촬영)에 관한 형법 / 성폭력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1항의 동의부분 요지, 사후에 동의가 없을때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여 유포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혹은 시청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