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동의간음죄'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남자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하하하 웃고 넘기자. 개인적으로 남자인 제 입장에서 본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말하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며 또한 여성인권이 남자의 우위에 있게 하고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는 극페미주의자들의 생각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 비동의간음죄가 뭔가요? 1.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즉시 성범죄로 취급 2. 비동의 간음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형사 처벌하는 법안 - 그동안 강간죄의 여지는 허락없이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억지로 관계를 가진 자는 처벌 대상이였다. 비동의 간음죄는 단순한 '동의' 여부를 묻는 법이라 말을 통해 회유를 해서 관계를 가진 순간 이법의 적용범위에 들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