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반박글

본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한국남자들은 여자에게 뺨 한두대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느끼기 이전에 

'쪽팔린다.'라는 감정이 먼저 든다.

여자들은 과연 그럴까?

한국은 여자를 때리는 행위는

쓰레기라 낙인 찍히는 사회이며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행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도 남자가 욕을 먹는다.

"아마 저 남자가 쓰레기 일꺼야.."라며...

이 사회적 특징은 20~3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 일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뼈속깊이 자리잡고 있는 유교사상의 잔흔이다.

다음 표를 보고 이야기 하자.

위의 표는 한국인 폭력 범죄 비율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회적 특징을 배제한 그저 숫자의 표시일 뿐이다.

본 글쓴이는 번화가 샾에서 일하는 사람인이라서 

매일 시비가 있는것을 보게 된다.

대부분은 남자끼리의 싸움 이거나 혹은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싸움이 일어나지만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행위는 1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한 

극히 드믄 현상이다.

(2일에 한번 싸움 구경을 한다치면 1/182 확률 정도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도 주위에서 말리는 기사도 정신을 가진이가

많이 있다.

하지만 위의 통계는 여성폭력 방지법의 기본자료로 쓰였다.

위의 표는 피해자 성별이다.

같은 조사처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 도표는제대로 활용을 안한것 같다.

남성피해자 비율이 많지만 여성피해자가 비율이 있는 이유로

남성이 대다수 여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설명질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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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사회기본성질도 이해 못한  멋대로 자료활용으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만들었던 흔적이 보인다.

여성폭력 방지법은 기본적인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오늘 글을 마친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말싸움을 했고

서로간의 욕이 오갔다고 하자

여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모욕죄이지만 

남자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란 어처구니 없는 추가 법령을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이것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