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남자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하하하 웃고 넘기자.
개인적으로 남자인 제 입장에서 본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말하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며
또한 여성인권이 남자의 우위에 있게 하고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는 극페미주의자들의 생각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 비동의간음죄가 뭔가요?
1.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즉시 성범죄로 취급
2. 비동의 간음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형사 처벌하는 법안
- 그동안 강간죄의 여지는 허락없이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억지로 관계를 가진 자는 처벌 대상이였다.
비동의 간음죄는 단순한 '동의' 여부를 묻는 법이라 말을 통해 회유를
해서 관계를 가진 순간 이법의 적용범위에 들 수 있다.
즉 강압에 의한 간음이 아니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성범죄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 비동의 간음죄 법의 모순
1. 당시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여성이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남성의 인생은 끝남.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
2. 본 법은 결혼이나 연애 사이 당사자에게도 적용됨.
3.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
4.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
5. 대부분의 피해 주장은 여성 ,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비동의 간음죄는 남자에게 너무나 불리함.
6. 비동의 간음죄가 성범죄 남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페미론자 이외 어떤 남자가 이에 동의하겠음?
7.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 재판이 끝날수 있음. 피해주장인이 동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법의 적용 범위에 듬.
8. 그동안 거짓 성범죄 피해를 주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무고죄 역고소 사건도 많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이용하면 무고죄 역고소가 될 사건이 현저히 적어짐. 법의 보호 원칙에 위배됨.
남자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심정 정리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성관계 전 대화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피해주장인이 마음속으로 싫어도, 말로서 거절 안 했다는 이유로 가해 지목인 남자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이 법은 말입니다. 너무 객관적이에요. 하 미치겠네... 그냥 경찰서에 가서 피해주장 하면 법이 성립된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남자들 입장에서 성관계 전에 녹음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지요? 하하하... 예를 들어서 서로 분이기 좋게 팔짱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더라도 여자가 관계할 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 버리면... 범죄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싫었다.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고소할 계획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보통 페미들이 옹호하는 주장이지만 개인적으로 꼴도 보기 싫은 말입니다.
이게 말인가요? 이런식으로 고소주장을 하면 피할수 있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건지요? 이 비동의 간음죄는 공소기간도 꽤 길 텐데요.ㅋ
글 쓰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최근에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개의 나라 중 대한민국이 1등 했습니다.
출산율 뒤에서 1등이요. 이딴 식으로 꼴페미들 주장에 휘말리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텐데..
걱정이 앞서네요.
솔직히 여성인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은 저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왜 부정적인 것 또는 부작용을 아예 무시하는 걸까요? 이러니 페미가 싫습니다.
남녀 이성 간의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성 자체를 무기로 삼는 일부 꼴페미들 주장에
치가 떨립니다.